돈을 가장 많이 쓰는 나라가 인재 전쟁에서 지고 있다

들어가며

구독자님, 요즘 뉴스를 보면 ‘인재 전쟁’이라는 단어가 하루가 멀다 하고 등장해요. 미국과 중국의 AI 인재 쟁탈전, 실리콘밸리 과학자들의 유럽 이주… 그런데 이 전쟁의 진짜 승패를 가르는 건 누가 더 많은 돈을 쓰느냐가 아니에요.

한국은 R&D에 GDP 대비 약 5%를 쓰고 있어요. 이스라엘에 이어 세계 2위 수준이에요. 프랑스는 약 2.2%로 한국의 절반도 안 돼요. 그런데 지금 전 세계 과학자들이 프랑스행 비행기를 타고 있어요. 한국행 비행기는 아니에요.

오늘은 글로벌 인재 전쟁의 지형이 어떻게 바뀌고 있는지, 그리고 한국이 이 전쟁에서 어떤 위치에 있는지 이야기해 볼게요.

H-1B: 혁신의 연료에서 정치적 뇌관으로

이 이야기의 시작은 1990년으로 거슬러 올라가요. 미국은 냉전이 끝나고 정보기술 시대가 열리면서, 전 세계 최고의 엔지니어를 자국으로 끌어들이기 위해 H-1B 비자를 만들었어요. 1990년 이민법(Immigration Act of 1990)을 통해 탄생한 이 비자는 연간 6만 5천 명 한도로 고급 전문직 외국인 인력을 받아들이는 제도였어요.

효과는 즉각적이었어요. 닷컴 붐 시기에 구글, 아마존, 마이크로소프트 같은 스타트업들이 H-1B를 통해 글로벌 엔지니어를 대거 채용했고, 한때 의회는 연간 한도를 19만 5천 명까지 늘리기도 했어요. H-1B는 말 그대로 실리콘밸리의 연료였던 거예요.

그런데 이 비자의 성격이 서서히 변질되기 시작해요. 2000년대 중반부터 인포시스, 타타, 코그니전트 같은 IT 아웃소싱 기업들이 H-1B의 최대 사용자로 떠올랐어요. 이들은 인도에서 중간급 기술자를 대량으로 데려와 미국 내 일자리를 대체하는 방식으로 비자를 활용했죠. ‘초엘리트 인재를 위한 비자’라는 원래 취지와는 동떨어진 거였어요.

결정적 전환점은 2016년이에요. 러스트벨트¹​의 백인 노동자들이 H-1B를 ‘일자리를 빼앗는 비자’로 인식하기 시작했고, 트럼프 대통령이 이 분노를 정치적으로 흡수했어요. 2025년에는 H-1B 신규 신청에 10만 달러의 수수료를 부과하는 행정명령까지 내려졌어요. 혁신의 도구가 정치적 뇌관이 된 거예요.

그리고 비자 정책만 바뀐 게 아니에요. 트럼프 행정부는 연방 과학 예산도 대폭 삭감했어요. 미국 국립보건원(NIH) 예산은 약 480억 달러에서 40% 가까이 삭감 논의가 진행됐고, 컬럼비아대학교와 하버드대학교 같은 명문 대학들은 연구비 동결과 소송에 휘말렸어요. 미국의 과학 생태계 전체에 균열이 생기기 시작한 거예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