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획자인데 왜 제가 그런 것까지 해야하죠?

들어가며

구독자님, 지난 2026년 3월 25일 LA 법원에서 배심원단이 Meta와 Google에 600만 달러 배상 판결을 내렸어요. 6살 때 유튜브를, 9살 때 인스타그램을 시작한 20세 여성이 플랫폼의 중독적 설계로 정신 건강에 피해를 입었다는 소송이었죠.

600만 달러라는 숫자만 보면 시가총액이 수조 달러인 두 회사에겐 ‘푼돈’이에요. 그런데 이 판결 직후 Moody’s가 집계한 유사 소송 건수는 4,000건 이상, 피고 기업은 166곳이에요. 하루 뒤 뉴멕시코 주에서는 Meta에 3억 7,500만 달러 배상 판결이 나왔고요.

숫자보다 중요한 건 판결의 논리예요. 이번 판결이 깨뜨린 건 빅테크가 30년간 의지해온 법적 방패의 구조 자체거든요. 오늘은 그 방패가 무엇이었고, 왜 지금 깨지고 있으며, 이것이 소셜미디어를 넘어 어디까지 영향을 미치는지 이야기해 볼게요. 그리고… 덕분에 PM들이 할 일이 더 늘어나 버린 것에 대하여도.. 말이죠.

30년간 빅테크를 지켜온 방패, Section 230

이 판결을 이해하려면 1996년으로 돌아가야 해요. 미국 의회는 그해 통신품위법(Communications Decency Act) 제230조¹​를 제정했어요. 핵심은 단순해요. “플랫폼은 이용자가 올린 콘텐츠에 대해 법적 책임을 지지 않는다.” 이 법은 30년동안 엄청난 무적의 방패가 되아요.

인터넷 초창기에 이 법은 합리적이었어요. 게시판에 누군가 명예훼손 글을 올렸다고 게시판 운영자를 처벌하면, 아무도 인터넷 서비스를 만들려 하지 않을 테니까요. Section 230은 사실상 실리콘밸리의 성장 엔진이었어요.

문제는 30년이 지나는 동안 플랫폼이 근본적으로 변했다는 점이에요. 1996년의 인터넷 게시판은 말 그대로 ‘콘텐츠를 올려놓는 공간’이었어요. 하지만 2026년의 인스타그램과 유튜브는 알고리즘이 콘텐츠를 선별하고, 무한 스크롤이 이용자를 붙잡고, 자동 재생이 다음 영상을 밀어넣는 능동적 설계 시스템이에요.

그럼에도 빅테크는 소송이 들어올 때마다 같은 전략을 썼어요. “우리는 콘텐츠를 만들지 않았다. 이용자가 올린 콘텐츠의 문제이고, Section 230이 우리를 보호한다.” 여기에 수정헌법 제1조(표현의 자유)까지 방어 논리로 덧붙였고요.

실제로 이 전략은 거의 완벽하게 작동했어요. 2017년 데이팅 앱 Grindr를 상대로 한 소송에서 원고 측 변호사가 ‘결함 있는 제품’이라고 주장했지만, 법원은 Section 230을 근거로 기각했어요. 플랫폼이라는 포지셔닝이 법적 방패 역할을 충실히 한 거예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