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공지능이 세금을 내야 한다면, 얼마를 내야 할까

들어가며

구독자님, 안녕하세요. 오스왈드의 지식토킹입니다.

2주 전, 잭 도시(Jack Dorsey)가 이끄는 핀테크 기업 블록(Block)이 전체 직원의 40%, 약 4,000명을 해고했어요. 도시는 이렇게 말했어요. “AI 도구가 회사를 만들고 운영하는 방식 자체를 바꿨다.” 그런데 시장의 반응이 흥미로웠어요. 주가가 24% 급등한 거예요. 시가총액이 하루 만에 약 60억 달러 늘었으니, 해고된 직원 1인당 약 150만 달러의 기업 가치가 올라간 셈이에요.

같은 주, 전 미국 대선 후보이자 기업인인 앤드류 양(Andrew Yang)이 CNBC 인터뷰에서 이렇게 말했어요. “노동에 세금 매기는 걸 그만두고, AI 에이전트에 세금을 매겨야 합니다.”이건 단순한 정치적 수사가 아니에요. 블록의 사례가 보여주듯 AI가 사람의 일자리를 대체하면, 정부의 세수 기반 자체가 흔들리거든요. 오늘은 이 구조적 문제를 풀어볼게요. (개인적으로 미국 정치인 중에 관심있게 보는 한국계 대만계 정치인이에요.)

조용한 혁명: 해고 없는 고용 축소

AI가 노동 시장에 미치는 충격은 대량 해고보다 신규 채용의 실종으로 먼저 나타나고 있어요. 앤트로픽(Anthropic) CEO 다리오 아모데이(Dario Amodei)는 2025년 5월 Axios 인터뷰에서 “향후 1~5년 내에 신입 화이트칼라 직종의 최대 50%가 자동화될 수 있다”고 경고했어요. 실업률이 10~20%까지 치솟을 수 있다는 전망도 함께 내놓았고요. 더 주목할 점은, 이 경고를 한 사람이 바로 그 자동화 기술을 만들고 있는 회사의 CEO라는 거예요.

숫자를 볼게요. 뉴욕 연방준비은행 데이터에 따르면, 미국 대졸 신입(22~27세)의 실업률은 2025년 4분기 기준 5.7%로, 전체 실업률 약 4%를 웃돌고 있어요. 역사상 처음으로 대졸자 실업률이 전체 실업률보다 높아진 거예요. 불완전 고용률¹​은 42.5%에 달해 2020년 이후 최고치를 기록했어요.

골드만삭스 리서치는 이 현상의 원인을 분석했는데, 대졸자가 주로 취업하는 산업인 정보기술, 금융, 전문 서비스 분야에서 2023~2025년 사이 월평균 고용 증가가 -9,000명을 기록했어요. 같은 기간 비대졸자 위주 산업은 월평균 +12,000명이었고요. 즉, AI 도입이 가장 활발한 산업에서 신규 채용이 가장 먼저 멈추고 있는 거예요.

앤드류 양의 표현이 정곡을 찔러요. “해고하기 가장 쉬운 사람은 아직 고용하지 않은 사람이에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