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정에 선 머스크 "모두가 그렇게 해요"

들어가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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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제(4월 30일) 캘리포니아 오클랜드 연방 법정에서 일론 머스크가 한 가지를 인정했어요. xAI가 Grok을 만드는 과정에서 OpenAI 모델을 모델 증류¹​ 방식으로 활용했다는 거예요. 본인 표현으로는 “부분적으로(partly)“그리고 “다른 AI를 사용해 자신의 AI를 검증하는 건 표준 관행(standard practice)이에요”. 이 한 마디의 무게는 단순한 법정 발언을 넘어요. 미국 행정부와 OpenAI, Anthropic이 지난 1년간 “중국 DeepSeek의 산업 규모 IP 절도”라며 외교 카드까지 동원해 비난해 온 바로 그 행위를, 미국 대표 AI 기업 CEO가 자국 법정에서 자진 인정한 거니까요.

오늘 이 글의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이래요. 이번 자백은 ‘AI 업계 모두가 서로의 모델로 자신을 만들어왔다’는 공공연한 비밀이 처음 공식 기록에 등재된 순간이에요. 그리고 이는 OpenAI–DeepSeek 분쟁이 작동하는 윤리적 비대칭의 본질을 폭로해요. 4일간의 재판 흐름과 함께 풀어볼게요.

4일간의 재판, 무슨 일이 벌어졌나

이번 재판은 머스크가 2024년 OpenAI를 상대로 제기한 소송의 본안 심리예요. 핵심 쟁점은 “OpenAI가 비영리로 시작했다가 영리 법인을 만든 것이 자선 신탁을 위반했는가”예요. 머스크는 OpenAI를 다시 비영리로 되돌리고, 알트만과 그렉 브록만의 이사회 해임, 그리고 거액의 손해배상을 요구하고 있어요.

4월 27일 (월) 배심원 선정: 9명의 배심원이 선정됐어요. 흥미로운 건 잠재 배심원 다수가 머스크의 정치 활동에 대한 반감을 표명했다는 점이에요. 사건 자체보다 인물에 대한 인식이 이미 한 축으로 작동하고 있다는 신호예요.

4월 28일 (화) 첫 증언: 머스크는 OpenAI를 비영리로 만든 이유가 당시 “구글의 AI 독주를 견제하기 위해서였다”고 증언했어요. 자신이 영리 회사 형태로는 자금을 대지 않았을 거라는 점을 강조했죠. OpenAI 공동 창립자로서의 정통성을 세우는 단계였어요.

4월 29일 (수) 가장 격렬했던 날: 머스크는 본인이 “OpenAI에 자금을 댄 건 바보 같은 짓”이었다며, “내가 3,800만 달러를 내서 결과적으로 8,000억 달러 기업을 만들어줬다”고 분노를 드러냈어요. 그는 OpenAI에 대한 자신의 신뢰가 세 단계로 변했다고 했어요

“열정적으로 지지하던 시기, 약간 의심하던 시기, 그리고 비영리에서 약탈(looting)이 벌어지고 있다고 느낀 시기”. 비영리 지위가 주는 “후광 효과(halo effect)“를 누리면서 영리화로 전환한 건 “케이크를 갖고도 먹겠다는 것”이라고 비판했어요. 2022년 마이크로소프트의 100억 달러 OpenAI 투자 소식을 들은 직후 알트만에게 “이건 미끼 상술(bait and switch)“이라고 문자를 보냈다는 사실도 공개됐어요. 이날 OpenAI 측 변호사 윌리엄 새빗(William Savitt)과의 반대 심문은 격렬했어요. 양측 모두 목소리를 높였고, 머스크는 새빗에게 “거짓말을 한다”고 항의하기도 했어요.

4월 30일 (목)머스크 증언 종결과 자백: 새빗은 머스크의 자기모순을 집요하게 추궁했어요. Tesla, SpaceX, Neuralink, X 등 머스크의 다른 회사들은 모두 이익 상한선 없는 영리 법인이지만 머스크는 모두 “사회적으로 유익하다”고 답했죠. xAI 자체도 2023년 3월 공익 법인(Public Benefit Corporation)으로 시작했다가 2024년 사회·환경적 책임 조항을 떼어내고 일반 영리 법인(c-corp)으로 전환했고, 2025년에는 X와 합병, 올해는 SpaceX로 흡수됐어요. “OpenAI가 비영리에서 영리로 바뀐 게 부당하다”는 머스크의 핵심 주장과 정면 충돌하는 행보예요. 그리고 바로 이 자기모순 추궁의 끝에서, 새빗은 “xAI가 OpenAI 모델을 자체 모델 개발이나 테스트에 활용했는지”를 물었어요. 머스크의 답이 “부분적으로”, 그리고 “표준 관행”이었어요. 이 발언 직후 그는 증인석에서 내려왔고, 다음 증인으로 머스크의 자산을 관리하는 패밀리 오피스(Excession LLC) 책임자 자레드 버치홀(Jared Birchall)이 호출됐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