같은 회사 100배 격차, 한국만의 숙제

들어가며

구독자님, 지난 27일 삼성전자 노조 찬반투표 결과가 나왔어요. 73.7% 찬성, 가결. 숫자만 보면 깔끔한 마무리 같죠.

그런데 속을 들여다보면 완전히 다른 풍경이 보여요. 반도체(DS) 부문 조합원 찬성률은 80.6%인데, 스마트폰·가전(DX) 부문은 21.1%에 그쳤어요. 같은 회사, 같은 투표, 완전히 다른 반응이에요. 투표가 끝나자마자 DX 부문 중심의 동행노조에는 하루 만에 1만 명 이상이 가입했어요.

이 뉴스레터에서 풀어보려는 건 삼성전자 내부 갈등 자체가 아니에요.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한국은 지금 “AI가 만든 부를 사회가 어떻게 나눌 것인가”라는 질문을 세계에서 가장 먼저, 이론이 아닌 실전으로 풀어야 하는 나라가 됐어요.

저는 이 사건?에 대해 수업에서도 다뤘고 여러번 공개적인 상황에서 언급한 적이 있는데 늘 같은 질문을 던졌어요. 그들이 받는 금액이 문제였을까? 혹은, 받는 기간이 문제 였을까? 아니면 받는 대상이 문제 였을까? 오늘 뉴스레터에서는 제가 내린 이것의 답을 말씀드리고자 하려해요. 일단은 저 셋 다 아니에요.

3주 만에 쏟아진 세 가지 처방전

먼저 규모부터 짚어볼게요. 올해 삼성전자 반도체 메모리사업부 직원이 받을 수 있는 성과급은 최대 6억원이에요. 연봉 1억원 기준으로, 특별경영성과급 약 5억 5천만원에 OPI¹​ 5천만원을 합친 금액이에요. 같은 회사 DX 부문 직원은 600만원 상당의 자사주가 전부예요. 격차가 약 100배예요.

이 숫자가 왜 한 기업의 노사 문제를 넘어섰는지, 5월 한 달의 타임라인을 따라가 보면 선명해져요.

5월 11일, 김용범 청와대 정책실장이 페이스북에 2,500자 분량의 글을 올렸어요. 핵심 문장은 이거였어요 “AI 인프라 시대의 과실은 특정 기업만의 결과가 아니다.” 반도체 초과세수를 재원으로 국민에게 ‘시민배당’을 지급하자는 제안이었어요. 시장은 즉각 반응했어요. 코스피가 8,000선을 코앞에 두고 급락했고, 청와대는 같은 날 “개인 의견”이라며 선을 그었어요.

5월 20일, 삼성전자 평택 공장에서는 총파업 90분 전에 극적 합의가 이뤄졌어요. 김영훈 고용노동부 장관이 직접 중재에 나선 결과였어요.

그리고 합의 이후 방향이 갈렸어요. 정부는 노르웨이식 국부펀드²​ 조성으로 무게중심을 옮겼어요. 종잣돈 30조원으로 시작해 반도체 초과세수를 미래 세대를 위한 투자에 쓰겠다는 구상이에요. 26년 5월 30일 구윤철 부총리가 삼프로TV에 출연해 “초과세수 상당 부분을 국부펀드에 넣겠다”고 공식 확인했어요.

한편 27일에는 김영훈 장관이 새로운 화두를 던졌어요. ‘한국형 사회연대임금³​‘이에요. 대기업의 초과이익 분배를 원·하청 간 임금격차 해소로 연결하자는 취지였는데, 이틀 만에 예정된 토론회가 연기됐어요. “거위의 배를 갈라 나눠 먹자는 게 아니다”라고 해명했지만, 논란이 너무 컸어요.

정리하면 한 달 사이에 시민배당, 국부펀드, 사회연대임금이라는 세 가지 근본적으로 다른 처방전이 동시에 등장한 거예요. 그만큼 이 문제가 급박하다는 뜻이기도 하고, 아직 누구도 정답을 모른다는 뜻이기도 해요.